소액 분쟁인데 변호사 비용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컸습니다. 결국 AI의 도움을 받아 직접 소송을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만든 도구를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사건이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500만원을 돌려받고 싶었을 뿐인데
얼마 전, 소액 민사 분쟁이 생겼습니다.
금액은 약 500만원. 크지 않은 돈이지만, 분명히 상대방 잘못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증거도 있고,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었죠.
"법대로 하면 되겠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을 듣는 순간
| 구분 | 금액 |
|---|---|
| 분쟁 금액 (소가) | 약 500만원 |
| 변호사 착수금 | 100~200만원 |
| 성공보수 (승소 시) | 10~20% 추가 |
계산이 안 맞았습니다.
500만원 받으려고 200만원 내고, 이겨도 또 50~100만원 떼이면... 승소해도 남는 게 거의 없는 구조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려다 문득 든 생각
"그냥 참을까..."
한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억울하지만 현실적으로 답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AI가 논문도 쓰고 코드도 짜는데, 소장 하나 못 써줄까?"
첫 번째 발견: 셀프 소송은 합법이다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본인소송(셀프 소송)이 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심지어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이 잘 갖춰져 있어서,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집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벽에 부딪히다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했습니다.
- 소장? 어떻게 쓰는 거지?
- 청구취지? 처음 듣는 말인데?
- 판례가 중요하다는데, 어디서 찾지?
- 상대방이 반박하면 뭐라고 해야 하지?
법률 용어 하나하나가 외국어 같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보는 파편화되어 있고, 내 상황에 딱 맞는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AI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AI는 생각보다 똑똑했다, 그런데...
ChatGPT, Claude에게 법률 질문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잘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변호사에게 받으세요"라는 면책 문구
- 내 상황에 맞는 실제 판례를 못 찾아줌
- 소장 양식은 알려줘도, 바로 쓸 수 있는 초안은 아님
- 체계적인 절차 없이 산발적인 답변
뭔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 모드"를 AI에게 장착시키는 거죠.
AI에게 법률 전문가 모드를 달아주다
여기서 잠깐, 'AI 스킬'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새로운 기능이 생기죠? AI 스킬도 비슷합니다.
기본 AI에게 전문 분야의 지식과 업무 절차를 주입하는 겁니다.
| 기본 AI | 스킬 설치 후 |
|---|---|
|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세요" | 사건 분석 → 판례 검색 → 서류 작성 |
| 일반적인 법률 정보 | 실제 대법원 판례 기반 전략 |
| 소장 양식 설명 | 바로 제출 가능한 소장 초안 |
저는 Claude Code라는 AI 도구에 Korean Lawyer Skill을 만들어 설치했습니다.
이 스킬이 하는 일
제가 만든 스킬은 이런 흐름으로 작동합니다:
"보증금 못 받았어요" (사용자 요청)
↓
[1단계] 사건 유형 파악 - 민사/형사/가사 분류
↓
[2단계] 체계적 질문 - 사실관계 확인
↓
[3단계] 판례 검색 - 대법원/하급심 유사 사례
↓
[4단계] 전략 수립 - 승소 가능성, 예상 반박
↓
[5단계] 산출물 제공
├── 전략 분석 보고서
├── 소장/답변서 초안
└── 전자소송 제출 가이드핵심은 "어디서 판례를 가져오느냐"입니다. 이 부분이 신뢰도를 결정하니까요.
판례는 어디서 가져올까?
AI가 아무 데서나 정보를 가져오면 믿을 수 없겠죠.
이 스킬은 다음과 같은 공식 법률 정보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합니다:
| 사이트 | URL | 특징 |
|---|---|---|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law.scourt.go.kr | 대법원 공식, 판례 전문 무료 |
| 국가법령정보센터 | law.go.kr | 법제처 운영, 법령+판례 통합 |
| 케이스노트 | casenote.kr | 판례 분석, 일부 무료 |
| 빅케이스 | bigcase.ai | AI 판례 검색, 일부 무료 |
| 로앤비 | lawnb.com | 종합 법률정보 |
검색된 판례는 다음 기준으로 분석됩니다:
- 쟁점 동일성 - 내 사건과 법적 쟁점이 같은가?
- 사실관계 유사성 - 상황이 비슷한가?
- 판결 경향 - 인용/기각 비율은?
- 법원 급수 - 대법원 판례를 우선
실제로 써보면 이렇습니다
상황: 보증금 500만원 미반환
원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3개월째 보증금을 안 돌려줍니다.
Step 1. AI에게 상황 설명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3개월째 못 받고 있어요.
계약서도 있고, 카톡으로 돌려달라고 한 기록도 있어요."Step 2. AI가 체계적으로 질문
일반 AI라면 "변호사 상담받으세요"라고 할 텐데, 이 스킬은 다릅니다.
-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이 언제인가요?"
- "집주인 이름과 주소를 아시나요?"
- "이미 내용증명은 보내셨나요?"
- "보증금 외에 미납 월세나 관리비가 있나요?"
소장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Step 3. 판례 검색
AI가 유사 판례를 찾습니다.
- "임대차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대법원"
-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판례"
그리고 핵심만 요약해줍니다:
대법원 2018다12345: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반환 지연 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Step 4. 전략 분석
## 승소 가능성: 높음
### 유리한 점
- 계약서 보유 (증거력 높음)
- 계약 종료 및 퇴거 완료
- 반환 요청 카톡 기록 보유
### 청구 내용
- 원금: 500만원
- 지연이자: 연 5% (소장 송달일까지) → 연 12% (그 이후)
- 소송비용
### 예상 반박과 대응
| 상대 주장 | 대응 논리 |
|----------------|-----------------------|
| "원상복구 안 됐다" | 퇴거 시 사진/영상 증거 제시 |
| "월세 밀렸다" | 이체 내역으로 완납 증명 |
Step 5. 소장 초안 제공
실제 법원 양식에 맞는 소장이 나옵니다:
소 장
원고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피고 김철수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56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Step 6. 전자소송 안내
마지막으로 제출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 https://ecfs.scourt.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 [민사] → [소 제기] 메뉴 선택
- 소장 파일 업로드
- 인지대/송달료 결제 (소가 500만원 기준 약 3~4만원)
- 제출 완료
잠깐, 이러면 변호사가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스킬은 법률 정보 제공 도구입니다. 정식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소가 1억원 이상 고액 분쟁
- 형사 구속 사건
- 복잡한 법리 해석이 필요한 경우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AI 활용이 적합한 경우
- 소액 민사 분쟁 (임대차, 대여금, 손해배상 등)
- 사건 초기 방향 설정
- 판례 검색 및 요약
- 서류 초안 작성
- 절차 확인
결국 비용 차이는?
| 항목 | 기존 방식 | AI 활용 |
|---|---|---|
| 상담비 | 10~30만원 | 0원 |
| 착수금 | 100~200만원 | 0원 |
| 판례 검색 | 직접 (어려움) | AI가 검색/분석 |
| 서류 작성 | 직접 (막막함) | AI가 초안 작성 |
| 전자소송 비용 | 3~4만원 | 3~4만원 |
물론 AI가 작성한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까요.
설치 방법
관심이 생기셨다면, 설치는 간단합니다.
Claude Code 사용자
/plugin install https://github.com/prographer/korean-lawyer-pluginsCursor / Windsurf 사용자
git clone https://github.com/prographer/korean-lawyer-plugins.git
cd korean-lawyer-plugins
./install-cursor.sh설치 후 법률 관련 질문을 하면 스킬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마치며: 이 스킬을 공유하는 이유
저처럼 소액 분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500만원 받으려고 200만원 쓰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억울함을 참는 것도 답이 아니니까요.
이 스킬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AI가 변호사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소액 사건,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충분히 혼자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하고, 서류 초안 잡고, 절차 확인하는 데 AI가 꽤 쓸만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유합니다.
GitHub - prographer/korean-lawyer-plugins: Korean legal consultation & self-litigation skills for Claude Code
Korean legal consultation & self-litigation skills for Claude Code - prographer/korean-lawyer-plugins
github.com
이 글은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식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본인의 판단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내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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